사형 제도 부활의 목소리,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살인마 이기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잔인한 살인마는 일명 택시기사 살인마로 불리며 현재 알려진 확인된 피해자만 2명이며, 다른 피해자의 혈흔도 발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형법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입니다.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와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의 범인 김준영 등 23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고, 이들 중 4명은 안구와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인권단체)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사형제도

다른 사형을 실시하는 주요 국가들은 중국, 나이지리아, 대만, 미얀마, 베트남, 벨라루스,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등이 있습니다.

 

OECD 회원 국가,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에서 사형 집행까지 하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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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은 사형 방식으로 교수형을 사용합니다.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일을 일절 알려주지 않으며 보통 언제 집행되는지 모른 채 수년, 십여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집행하는 희망고문 사례가 많아 인권 단체로부터 잔인하다고 비판 받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 당일이 되면 면회 등을 핑계로 혹은 요청 시 알려줘서 사형수를 독방에서 끌어내 사형 집행실로 향합니다. 구치소에 따라서는 곧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언질을 미리 주고 기다렸다가 끌어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기 시간은 길어야 1시간입니다.

집행실은 기독교, 불교, 신토 등 각 종교식 제단이 설치되어 있고, 한쪽에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사전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사형수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수갑을 채우고 발을 묶고 커튼을 제치는데 그곳이 바로 교수대입니다. 이후 준비가 끝나면 밀실에서 3명의 교도관이 신호에 맞춰 3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 주황색 테두리가 그려진 바닥문을 개방합니다. 3개의 버튼 중 1개의 버튼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버튼이며 어떤 버튼이 작동하는 버튼인지는 교도관도 알 수 없는데 이는 사형 집행 교도관의 정신적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최근 3년 동안 2019년에 3명, 2021년에 3명, 2022년 1명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본은 바로 작년까지도 사형을 집행한 나라입니다.

 

 

미국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드물게 사형제를 유지 및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은 주마다 별도의 형법을 가지고 연방과는 독립된 사법부를 가지고 있어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습니다.

미국 주들의 절반 이상은 사형 제도가 있으며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를 현재에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존폐 이슈는 워낙 뜨거운 주제이며 민주당의 경우는 반대하는 편이고, 공화당의 경우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는 사형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거나, 집행에 소극적입니다. 반대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는 사형제도가 있고 사형 집행에 적극적입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는 압도적인 미국 최다 사형 집행 주입니다. 거의 매년 미 전체 사형 집행 횟수 1위를 기록하며, 미 전체 사형 집행의 30~50% 정도는 텍사스에서 집행됩니다. 나머지 주들은 많아야 2~3건 정도 집행하거나, 보통은 1년에 단 한 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사형 집행 방식이 달랐습니다. 1976년 연방 정부법에서 중단되었던 사형제를 부활시킨 뒤로 그 방식이 몇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이제 주로 약물주사형을 시행하지만, 이전에 가스형과 전기의자형, 그리고 총살형 등이 존재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약물주사형을 제외한 사형 방식은 오늘날에는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사형수 본인은 지옥같은 고통을 안게 되고, 사형 집행인과 참관인의 입장에서는 인간으로서 못 볼 꼴을 자주 보게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약물주사형은 현재 연방 정부에서 채택하는 방식이고,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모든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몇몇 주에서는 아직 가스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은 극소수의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약물주사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시행합니다.

 

미국에서는 사형집행 날,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사형수가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래된 전통인데 유럽 이민자를 통해 퍼져나가게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형제를 실시하는 주들은 사형주의 마지막 식사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데 사형수는 예산 안에서 원하는 음식을 가져다줍니다. 배정되는 예산은 주마다 보통 20달러 ~ 5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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