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정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추진

1. 국고 보조금 하향 (700만 원 -> 680만 원, 20만 원 삭감)

2. 전기차 기준 가격 상향 (5500만 원 -> 5700만 원, 200만 원 증감)

3. 전기차 AS 인프라 (15만 원 추가 지원)

4. V2L (15만 원 추가 지원)

5. 충전기 설치 (15만 원 추가 지원)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 확정되면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2022년 700만 원에서 680만 원으로 현행에서 20만 원 줄어드는 대신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기준 가격은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 미만으로 200만 원 상향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에 AS센터가 없는 업체가 판매하는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의 기준 가격을 상향해 보조금 수혜를 받는 대상은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전기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전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5500만 원 이상부터 8500만 원 미만 차량에는 50%의 보조금만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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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1년에 전액 보조금 기준이 되는 전기차 가격을 6000만 원 미만으로 정했고, 올해는 5500만 원으로 500만 원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에 전기차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산 전기차의 경우에도 5500만 원 아래로 가격을 낮추기가 어려워지자 가격 기준을 소폭 올리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보조금 조건도 공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여부입니다. 

 

전기차 사후관리 인프라에 유리한 국산차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업체의 전기차는 전비, 주행거리에 따라 할당된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절반밖에 못 받게 됩니다.

 

전비, 주행거리가 우수하더라도 최대 250만 원이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기아·한국지엠·르노코리아자동차·쌍용자동차 등 국내 차량 제조사들은 모두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지만, 수입사들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딜러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V2L(Vehicle To Load)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에 신규 보조금 15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V2L은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빼내 가전제품 등에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국내 판매 전기차 가운데 아이오닉 5·EV6·GV70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에만 이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조사가 생산한 전기차에도 15만 원의 신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완속 충전기 10기를 급속충전기 1기 설치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이를 만족하는 업체는 현대차그룹, 벤츠, 테슬라 정도가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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